대표수행 사건 및 자문
행정 처분의 적법성 검토 및 권리 구제 전략 제시. 11년 국가소송 전담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복잡한 행정절차 내의 법리적 쟁점을 정교하게 분석하여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전문성의 핵심
행정소송은 국가 시스템에 대한 깊은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처분의 위법성을 입증하는 날카로운 법리와 신속한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의뢰인이 겪는 실질적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행정소송 주요 수행사건
부정입학 관련 해임처분 취소소송 (행정청 대리 전부승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소송 (행정청 대리 전부승소)
국립대학교 교수 해임처분 취소소송 (행정청 대리 전부승소)
사립대학교 교수 재임용거부처분 취소소송 (행정청 대리 전부승소)
연구부정행위 관련 파면처분 취소소송 (행정청 대리 전부승소)
직무태만행위 관련 징계처분 취소소송 (행정청 대리 전부승소)
논문표절혐의 징계처분 취소소송 (행정청 대리 전부승소)
성희롱 혐의 징계처분 취소소송 (행정청 대리 전부승소)
성추행 혐의 파면처분 취소소송 (행정청 대리 전부승소)
경기도 공원녹지 지정해제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 (행정청 대리 전부승소)
오산 세차장 건축허가 (증축)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소송 (행정청 대리 전부승소)
연구개발비 유용으로 인한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행정청 대리 전부승소)
미성년자 제2저자 등재로 인한 참여제한처분 취소소송 (행정청 대리 전부승소)
농업회사법인 과제평가 참여제한처분 취소소송 (행정청 대리 전부승소)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행정청 대리 전부승소)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품목제조정지처분 취소소송 (행정청 대리 전부승소)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행정청 대리 전부승소)
화약류 제조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 (행정청 대리 전부승소)
행정 주요 자문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적용범위 및 연구책임자 변경 법률자문
국가연구개발사업 선정제외 처분의 위법성 관련 법률자문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해석 법률자문
연구개발사업의 주관기관선정 및 협약 법률자문
방제명령 손실보상금 감액 법률자문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6조 2의 손실보상 법률자문
공공기관 테마파크 건설인허가 법률자문
건축물 사용승인 전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 법률자문
종합 온천장 조성사업 허가 법률자문
수소충전소 건축인허가 의제처리범위 법률자문
내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
서울고등법원 재직으로 쌓은 법원의 눈과 11년간 대한민국정부를 대리하며 행정청 처분논리와 싸워 수많은 승소를 이끌었던 압도적 수행능력을 이제 당신의 권익보호를 위해 쏟아붓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