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 불허가처분 취소소송 승소

도로점용 불허가처분 취소소송 승소: 재산권과 신뢰보호의 승리

헌법상 재산권 행사와 행정청 재량권의 한계

우리 헌법 제23조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며, 행정권의 행사는 법치행정의 원리에 따라 비례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본 사건은 도시계획상 주차장 용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해, 단지 민원을 이유로 진출입로 도로점용을 불허한 행정청의 처분이 헌법적 일탈임을 입증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발단: 10년 방치된 주차장 용지의 점용 거부

의뢰인은 택지개발 당시부터 주차장 용지로 지정되었으나 10년 넘게 방치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토지 활용을 위해 진출입로 목적의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했으나, 관할 구청은 인근 시설의 교통 안전과 주민 민원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이던 의뢰인은 구청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로 재산권 행사가 완전히 막히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공법 전문가의 승소 전략: 신뢰보호와 평등의 원칙

저는 행정청을 대리해 온 공법 전문가의 시각으로 구청 처분의 위법성을 파고들었습니다.

• 신뢰보호 원칙 위반: 과거 동일 부지에 허가를 내주었다가 민원만을 이유로 번복한 점은 행정의 일관성을 저버린 행위임을 지적했습니다.

• 평등의 원칙 강조: 인근 요양원이나 종교 시설 등 유사 사례에는 허가를 내주었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 도시계획과의 모순 지적: 주차장 용지로 지정된 땅에 진출입로를 막는 것은 국가 스스로 결정한 도시계획을 무력화하는 모순임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민원은 재산권 침해의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다"

법원은 저의 논증을 전면 수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차장 설치로 인한 안전 위험 등은 도시계획 결정 시 이미 고려되었어야 하며, 주민들이 수인해야 할 한도 내에 있다"고 판시하며 구청의 불허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부당한 행정 처분, 공법적 통찰력으로 돌파해야 합니다

도로점용허가는 행정청의 재량이 인정되지만, 그 재량이 헌법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 치밀한 형평성 분석: 민원은 참고 자료일 뿐, 정당한 재산권을 가로막는 절대적 기준이 아닙니다. 주변 허가 이력과 과거 행정 행위를 치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 제척기간 내 신속한 대응: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대응해야 합니다.

정부법무공단 11년, 헌법과 행정법을 아우르는 공법 전문가 김성수 변호사가 행정청의 자의적인 재량권 남용으로부터 여러분의 소중한 토지 가치와 재산권을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