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억 국가상대 손실보상소송 승소

헌법상 정당한 보상의 원칙과 공익의 균형

우리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은 1심에서 이자 포함 70억 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던 중대 사건으로, 국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와 사유재산권의 보호 범위가 치열하게 충돌한 행정소송의 정점이었습니다.

사건의 발단: 대형 로펌을 상대로 한 70억 원의 토석 보상 청구

채석장 운영사가 공익사업을 이유로 토석채취 연장허가를 못 받아 영업을 폐지했다며 거액의 보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1심 재판부는 상대방의 논리를 수용해 국가가 70억 원을 지급하라 판결했습니다. 저는 2심부터 피고(국가) 측 대리인으로 단독 투입되어 이 거대한 판결을 뒤집기 위한 법리 설계에 착수했습니다.

공법 전문가의 역전 전략: "인과관계의 헌법적 재해석"

저는 1심이 간과한 사실관계를 공법적 관점에서 재분석하여 전혀 다른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 불법 행위와 권리 보호의 한계: 원고가 허가 구역 외 임야를 무단 침범한 산지관리법 위반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헌법이 보호하는 재산권은 '적법한 권리'를 전제로 함을 강조했습니다.

• 인과관계의 단절 입증: 공익사업이 없었더라도 원고의 위법행위로 인해 연장 허가는 불가능했을 것임을 법리적으로 증명하여, 국가의 배상 책임을 근본적으로 차단했습니다.

결과: 고등법원 및 대법원 전부 승소, 국고 70억 원 수호

대전고등법원은 저의 논증을 완벽히 수용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대방은 국내 3대 대형 로펌을 선임해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대법원에서도 승소하였습니다. 70억 원의 소중한 국고를 지켜낸 것은 물론, 행정처분과 손실보상 사이의 헌법적 인과관계를 명확히 정립한 판결이었습니다.

헌법과 행정법의 가교, 11년 국가 대리 경험의 저력

토지수용과 손실보상은 헌법적 가치를 행정 현장에서 구현하는 고도의 공법 영역입니다.

• 시행자의 논리를 아는 헌법가: 정부법무공단에서 11년간 국가를 대리하며 쌓은 경험은, 국가가 어떤 지점에서 방어하고 어떤 증거에 약한지 꿰뚫는 힘이 됩니다.

• 재산권 수호의 최후 보루: 시행자의 전략을 미리 읽는 통찰력은, 반대로 부당한 보상을 받은 토지 소유자에게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토지보상법 제85조에 따른 불복 기간은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일로부터 60일로 매우 짧습니다. 70억 역전 승소를 이끌어낸 공법 전문가 김성수 변호사가 여러분의 정당한 재산권을 완벽하게 변호하겠습니다.